자동차를 주차해 두고 나중에 와보니 내 차가 긁혀 있는 경험, 생각만 해도 속상하죠. 더 답답한 건 가해자가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을 때예요.
이런 상황은 법적으로 물적피해 도주(물피도주)로 불리고, 사람이 다쳤다면 뺑소니로 분류돼요. 두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고, 피해자는 경찰 신고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어요.
오늘은 주차된 차량 긁고 도망간 사람을 어떻게 잡는지, 어떤 처벌을 받는지, 피해자는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물피도주와 뺑소니, 차이는 뭘까?
- 물피도주: 차량이나 재물만 손상된 사고 후 가해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예요. 주차장에서 내 차를 긁고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떠나는 상황이 대표적이에요.
- 뺑소니(대인사고): 사람이 다쳤는데도 구호 조치 없이 도망간 경우예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무겁게 처벌돼요.
즉, 사람이 다쳤는지 여부가 물피도주와 뺑소니를 나누는 기준이에요.
가해자가 받는 처벌은?
1. 물피도주 (사람 안 다친 경우)
- 재물 손괴 후 미조치 → 2년 이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 단순 미조치 →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경찰 단속 → 범칙금 약 12만 원 + 벌점 15점
2. 뺑소니 (사람 다친 경우)
- 상해 후 도주 →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
- 피해자 유기 후 도주 → 3년 이상 유기징역
- 사망 후 도주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결론은, 차량만 손상돼도 처벌, 사람이 다치면 중형이에요.
피해자가 해야 할 신고 절차
1. 즉시 경찰 신고 (112)
신고 후 사건번호를 받아두세요. 이 번호가 보험사 처리와 CCTV 확보 과정에서 꼭 필요해요.
2. 현장 사진 찍기
긁힌 자국, 차량 전체, 주차장 위치, 바닥 자국 등 가능한 한 많이 남겨두세요.
3. CCTV 확보
블랙박스가 없을 경우 특히 중요해요. 주차장 CCTV, 주변 상가 CCTV, 지자체 관제센터 CCTV를 빠르게 요청하세요.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신속해야 해요.
4. 보험 접수
가해자 차량이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내 보험으로 먼저 수리한 후, 나중에 가해자를 찾으면 보험사가 대신 구상 청구해요.
5. 합의 또는 소송
가해자가 특정되면 합의금으로 해결하거나, 소액사건심판·민사소송으로 수리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 보상은?
차량 수리비
기본적으로 수리비 전액을 가해자 측에서 보상받을 수 있어요.
대차료·휴차료
차를 맡겨 수리하는 동안 대체 차량이 필요하면 대차료, 영업용 차량이라면 휴차료도 보상 청구가 가능해요.
격락손해(차값 하락 손해)
사고로 차량 가치가 떨어진 경우 ‘격락손해’도 인정될 수 있어요. 판례상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추가 보상받을 수 있어요.
국가 보장사업
가해자가 무보험이거나 끝내 특정되지 않으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을 통해 국가에서 최소한의 보장을 받을 수 있어요.
블랙박스가 없을 때의 대처법
질문자님처럼 블랙박스가 꺼져 있던 경우라면 증거 확보가 더 중요해요.
- CCTV 탐색은 시간대를 최대한 좁혀 요청해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요
- 경찰과 함께 영상 확인 절차를 밟으면 협조가 잘 돼요
- 현장 사진을 디테일하게 남기면, 차량 높이와 색상 단서로 가해차종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같은 상황을 막으려면, 주차 모드 지원 블랙박스와 보조 배터리를 준비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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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망가는 행위는 단순 실수가 아닌 도주 범죄예요.
가해자는 물피도주라면 벌금과 범칙금, 뺑소니라면 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어요.
피해자는 경찰 신고, 현장 사진, CCTV 확보, 보험 접수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국가 보장사업으로 최소한의 피해 보전이 가능해요.
이미 경찰 신고까지 하셨다면 절반은 잘하신 거예요. 이제 남은 건 CCTV 확인과 보험 처리, 그리고 가해자 특정 시 합의 또는 소송 절차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