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함을 넘은 범죄, 스토킹
누군가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따라다닌다면 단순한 관심일까요?
한두 번은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행위가 지속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은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예요.
이 글에서는 스토킹의 법적 기준부터 처벌 수위, 실제 대응 방법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스토킹과 스토킹 범죄의 차이
법적으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합니다.
•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 지속적으로 따라다니거나
- 집이나 직장 주변을 배회하거나
-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동 전반을 말합니다.
• 스토킹 범죄란?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했을 때,
정식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단순한 연락도 반복되면 형사 사건이 될 수 있어요.
스토킹 처벌 기준과 형량
스토킹이 범죄로 인정되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기본 처벌
→ 삼 년 이하 징역 또는 삼천만 원 이하 벌금
• 흉기나 위험 물건을 사용한 경우
→ 오 년 이하 징역 또는 오천만 원 이하 벌금
• 추가 처분 가능
→ 법원은 피의자에게 수강명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보호관찰 등을 병과 할 수 있어요.
특히 반복적인 위반이나 악의적인 행위가 있는 경우
구속 수사 및 실형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경찰·검찰·법원의 대응 조치
스토킹 피해가 발생했을 때, 공공기관은 단계적으로 보호 조치를 취합니다.
1. 경찰의 응급조치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 행위 제지
•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 경고 및 조사 착수
이 조치는 범죄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가능합니다.
2. 긴급응급조치 (최대 1개월)
피해가 심각하거나 반복될 경우, 경찰이
•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통신 수단 차단
을 명령할 수 있어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잠정조치 (법원 명령, 최대 3개월)
재범 우려가 있다면, 검찰이 법원에
• 접근금지
• 통신 차단
• 위치추적장치 부착
• 일정 기간 유치장 유치
를 청구할 수 있어요.
이 조치를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민사 가처분도 함께 활용 가능
스토킹 대응은 형사 절차 외에도 민사 절차를 통해 추가 보호가 가능합니다.
피해자는 법원에 직접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고,
판결에 따라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명령이 내려질 수 있어요.
형사와 민사 조치를 함께 진행하면 보다 강력한 보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전 대응 전략
스토킹이 의심된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이 중요합니다.
① 모든 기록 남기기
- 문자, 통화, 위치, 시간 등 증거 확보
② 신속한 신고
- 112, 또는 여성긴급전화 1366에 바로 연락
③ 경찰 조치 요청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 → 잠정조치 순으로 단계적 요청
④ 법원 가처분 병행
-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⑤ 전문기관 상담 활용
- 해바라기센터, 여성긴급전화, 법률상담소 등 무료 지원 이용
⑥ 신변보호 요청
- 조사 시 가명 사용, 비공개 조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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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은 일상의 작은 불쾌감으로 시작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중요한 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스토킹이 의심되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증거를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세요.